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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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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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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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07701785470770_phoenix.png&w=3840&q=75)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 기업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 과세 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104의22) = 운동경기부 3년간 운영비용 10%( 장애인 운동경기부 5년간 20%), 이스포츠 경기부 3년간 10% 세액공제를 종료. 2026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분은...
엘리트체육의 산실, 직장 운동경기부 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실업팀·e 스포츠 구단 운영비 세액공제 상시화…공제율도 10%p↑"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의 설치·운영에... 개정안은 운동경기부 , 장애인운동경기부 , 이스포츠경기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일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운동경기부의 일정한 운영비에 대하여 3년간 100분의 10을,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운영비용에 대하여는 5년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세액공제 기간과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으나 세액공제율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실업팀 운영비용 중 법인세 공제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 지원기한을 연장하며, 특히 장애인 실업팀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동 특례를 적용하여 기업의 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고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