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1살 아이 자전거에 깔린 반려견, 검진비 전액 받을 수 있을까
반려견 검진비, 사고와 인과관계 있으면 전액 청구 가능 반려 동물 은 민법 상 물건으로 분류되지만 법원은... 반려 동물 이 다친 경우 통상적인 교환가치(분양가)를 초과하더라도 생명체로 서의 특수수리를 감안해 실제 소요된...
![[최호식의 가족법 이야기] 이혼하면 '예삐'는 누구랑 사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26481_128945_3035.jpg&w=3840&q=75)
[최호식의 가족법 이야기] 이혼하면 '예삐'는 누구랑 사나
독일 민법 은 " 동물 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 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도 동물을 '감응력 있는 생명체 '로 규정하여 물건과 구별하고 있다. 스위스도 이혼 시 반려 동물 의 귀속과 사육에 관하여...
![[포럼] 반려 동물 의 법적 지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9%252F13%252F202609131921049156_e.jpg&w=3840&q=75)
[포럼] 반려 동물 의 법적 지위
이러한 딜레마는 동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현행 민법 체계에서... 우리 법제는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 면서도, 재산권 영역에서는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권 규정을 제한하며, 동물을 구조ᆞ치료한 경우 사무관리 및 긴급피난의 특례를 인정하고, 반려동물의 상해ᆞ학대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경우 객관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어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을 신설하고,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동물 학대ᆞ유기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 및 동물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현행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동물학대·유기 방지를 비롯하여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고 동물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반려동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초과하여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움 -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려움 -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