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섬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신설하고, 지정섬 지역 방문자 전체로 선박 이용대상자를 확대하는 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물관리를 위해 개발사업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실태 조사와 시설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섬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 단체에 세제 혜택 및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광산업과 농림ᆞ해양ᆞ수산업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섬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ᆞ해양ᆞ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섬으로 여객선을 운항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민간 운송사업자가 없는 항로에서 주민 운송을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비용 또는 선박 구입ᆞ건조ᆞ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