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6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본 튜너리스 TV(스마트 모니터) 시장동향
일본 방송법 제64조에 서는 ‘수신 계약 및 수신료 에 따른 법률에 따라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자는 방송 수신에 관해 계약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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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로알기] "관리의 길이 보인다" - 14
운영경비 •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개정 24.6.1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동 시설의 관리비용 범위 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설치기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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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이후 문제점 속출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후유증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지난 10일 국회...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징수된다. 징수 구조는 한전이 KBS에서 해당 업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인상ᆞ인하 필요성 여부 판단, 객관적인 수신료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하여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신료 징수업무를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텔레비전방송수신료(수신료)를 한국방송공사(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여, 공사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의 안정적인 징수를 통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여, 공사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의 안정적인 징수를 통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방송공사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 및 공적 책임과 업무, 역할 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한국방송공사가 가지는 공영방송의 책무, 목표, 가치 구현을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할 공공서비스의 범위, 규모, 내용,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영방송사로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적극 실현하도록 함 -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 의사록, 속기록 모두를 공개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의 업무를 세분하여 규정함 - 텔레비전수상기 등록제도를 미소지 신고제도로 개선하고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