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日·말레이 알뜰폰 기업은 MNO로 레벨업…한국은 풀MVNO조차 '그림의 떡...
2023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일몰 제로 운영되던 도매제공의무제도 가 상설화됐지만, 도매 대가 협상이... 잇따라 사업 을 접는 가운데, 정부가 알뜰폰을 육성해 국민들의 통신 비 절감하려면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제도 ...
사후규제 앞두고 알뜰폰 관련 고시 개정…"60일 이내 협상 완료해야"
앞서 정부는 알뜰폰 도매 대가 산정방식의 사후규제 전환을 앞두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내달부터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몰 제로 운영되던 도매제공 의무 제를 상설화하는 과정에서 도매 대가 협상을...
도매 대가 낮춘 알뜰폰, 사후→사전규제 목소리
지난 2023년 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도매제공 의무 제가 상설화됐지만, 3월말부터는 사업 자 간 자율협상... 한국알뜰 통신사업 자협회장은 "알뜰폰의 제도 적 문제 해결을 제일 중요시해 알뜰폰 도매 대가 제공 일몰 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대가 검증 방식을 복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 및 이통사 자회사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과 자회사 개수를 제한하고, 독립 MVNO 인수나 신규 진입을 금지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실시함 -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음 - 입법 공백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ᆞ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알뜰폰 시장은 규제가 아닌 시장 자율 기능에 의해 운영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음 - 알뜰폰 산업이 자립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ᆞ차별성 확보를 위한 지원 중심으로의 제도 변경이 필요함 - 한 차례에 한하여 일몰을 연장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합리적임 - 도매제공 대가 산정 및 관련 협정 체결을 시장 자율에만 맡길 경우 대가를 인상하거나 거래 조건 등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의 협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후 검토 과정을 두어 대가 인상 또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이 포함된 경우 신고를 반려함으로써 이를 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가의 산정과 관련된 사전규제를 고시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의 협정에 대한 신고 수리 반려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동 조항에 대한 일몰시한을 3년 더 연장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일몰 방식을 유지할 실익이 없음 - 알뜰폰은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차원에서 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요금제를 출시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치열한 경쟁과 자구노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 - 도매제공 대가를 정부가 결정하여 사업자 간 계약에 직접 개입하던 사전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부당하고 차별적인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사후 규제 조항을 마련하고, 현행 도매제공 대가보다 인상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