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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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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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지 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쉬워진다
번거로운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 불편을 줄이고 농촌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 농지법 시행령...
![[단독]농식품부, 불법 농지 조사 전담팀 가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munhwa.com%252Fimg%252FogImage.jpg&w=3840&q=75)
[단독]농식품부, 불법 농지 조사 전담팀 가동
올해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136만㏊, 내년에는 시행 이전 취득 농지 59만㏊를 조사한다. 기본조사를 마친 1013만 필지 가운데 27%인 284만 필지가 무단휴경·불법 임대차·불법 전용 등 위반 의심 농지 로 분류됐다....
농지 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가능...' 전용 허가 대신 신고'
필요했던 농지 전용 허가 절차가 신고만으로 대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개정된 ' 농지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촌특화지구 내 단독주택이나 소매점 등 일부 시설도 전용 허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관리 기본ᆞ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농지 보전ᆞ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심이나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의 주거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직접 신속하게 건설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폭 개선함 -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건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이루고 서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주택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주택지구의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와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해 45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지구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에 관한 특례와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토지 등의 수용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검토 및 심의사항을 통합심의함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나 검토를 거친 것으로 봄 -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토지보상가 산정 기준시점을 주민공람 공고일로 하고 있으나 다른 공익사업과의 형평성 및 피 수용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하여 주민공람 공고로 인해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이를 제한함 - 시행자의 시공능력과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 허용에 대해서는 이를 삭제함 - 시행자의 시공 허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일부 인·허가 의제조항 및 적용특례 조항 등을 정비함 - 인·허가 의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시 의견제출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함 - 지구계획 승인시 인정한 「농지법」의 적용 특례를 삭제함 -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특례규정을 보완함 - 토지보상가 산정시점 기준의 완화, 시행자의 시공 및 분할계약에 대한 허용범위 제한, 양벌규정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새로이 실시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주택지구 지정고시일부터 기산함 - 경과규정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의 효율적 이용ᆞ관리를 위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 농지 등 출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회사법인의 의사결정권을 농업인이 가지도록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과반수는 농업인이 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농지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고 쉽게 전용되는 경향이 있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보전ᆞ관리 및 이용 등에 대한 기본계획이 마련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