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국가 공영항로법' 발의
담은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島嶼.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해운업계 "공정위 과징금 부과시 끝까지 간다…100% 승소"
그는 "지난 40년간 해운법 과 해수부 지도에 따랐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이어지면 선박건조 및 운항계획 등 내년도 플랜 수립이 힘들어지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늦어도...
여객선 항로에 도선 증선…체면 구긴 해경
20년 넘은 선박 , 대형 도선 교체 시도…여객선 운항 접고, 도선으로 변경 추진 인천해경서, 도선사... 처분이 현행법 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림해운은 " 해운법 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하는 해역에 추가로 도선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항로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일반항로 중 일일생활권 구축 및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항로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항해운법' 개정안을 제안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도 선박건조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을 위해 결손금액을 보조하던 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해당 항로의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섬으로 여객선을 운항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민간 운송사업자가 없는 항로에서 주민 운송을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비용 또는 선박 구입ᆞ건조ᆞ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광산업과 농림ᆞ해양ᆞ수산업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섬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ᆞ해양ᆞ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