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낙동강 녹조 해결할 ‘국가 녹조 대응센터’ 물 건너가나
17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국가 녹조 대응센터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법안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10...
경남도 주도 ‘국가 녹조 대응센터 설립’ 발판 마련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 녹조 대응센터’의 설립 근거가 될 ‘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이... /경남신문DB/ 조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조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녹조 발생 여건 심화로 국민의 먹는물 안전 우려가 지속되어, 녹조 연구기능을 일원화하고 연구역량을 집중 수행하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하여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대책 수립, 녹조 대발생 시 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극심한 가뭄 등으로 하천수위와 유량의 변동성이 크고, 녹조ᆞ유류(油類)오염 등이 발생할 경우 하천수 이용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의 기준수위를 조절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취수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하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수구 위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취수시설의 개선이 시급함 - 법률 개정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완충저류시설은 준공된 지 20년이 가까워지고 있음 - 공공하수도의 경우 주기적인 기술진단을 통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완충저류시설의 시설ᆞ설비에 대한 기술진단 절차가 부재하여 시설ᆞ설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폐수관로는 산업단지 조성 시 매설되어 교체ᆞ정비 없이 사용 중인 것이 대부분임 - 노후화가 심화될 경우 폐수의 누수, 지하수 유입 등으로 인한 운영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싱크홀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기술진단 범위를 완충저류시설 및 공공폐수관로로 확대하고 현재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폐수유입 승인 및 설비 설치신고ᆞ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을 상향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