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규정하여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ᆞ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므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법기관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기초로 함 - 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소속 직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대법관이 아닌 법관뿐만 아니라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도 추천위원으로 포함하였음 - 추천위원 11명 중 5명을 비법조인으로 구성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대법원장 후보추천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외함 - 추천위원 중 소수의 의견도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동일하게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중요함 - 관련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