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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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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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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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시대, 권력 대이동-신한은행] 직원 판단 전까지 AI가 맡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7148_313290_282_v150.jpg&w=3840&q=75)
[AI 시대, 권력 대이동-신한은행] 직원 판단 전까지 AI가 맡는다
반복 업무 의 효율성을 높였다. 신한은행은 감정 평가 서 한 건당 점검 소요시간이 기존보다 약 70... 신한은행은 AI가 잘할 수 있는 영역과 사람이 개입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을 구분해 AI 기본법 을 준수하고, 고객과...
소리 없이 들어오는 AI는 노동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김용균재단...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AI 기본법 '이 제정된 후, 세부적인 영역에서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안전을 위해서라는데, 위험한 업무 를 대신한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 노동자들은 혼란스럽다. 실제 현장에서는 평가 가...
"AI 기본법 시행 첫해"…벤기협·중기부, 벤처 AX 실행 전략 공유
넘어 정부 지원사업 활용, 규제 대응, 데이터 확보, 투자 대비 성과 검증을 함께 설계하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AI 도구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사업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실제 현장의 업무 병목을 찾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업무평가의 종류와 평가결과의 공개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결과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평가결과의 공개 방식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평가의 경우에도 국무총리가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부업무평가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평가한 자체평가·특정평가·재평가 등의 평가 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세금 등으로 진행되는 정부업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질 높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공적 서비스 제공과 공적기관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서는 공개되는 평가결과에 평가항목·평가항목별 취득 점수·총점·순위 등을 포함시키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서는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정규모의 인센티브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평가 대상기관들과 기관장들의 분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업무평가의 평가항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국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향상하고, 국민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국정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ᆞ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관하여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면서 경제성ᆞ능률성ᆞ효과성의 관점에서 성과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과관리에 있어 경제성ᆞ능률성ᆞ효과성의 관점을 강조하는 경우 경제적 측면의 성과목표 달성에만 치중하게 되어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데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로서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