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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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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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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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 모자보건 전주기 지원 대폭 확대" 미숙아 2000만 원·난청 보청...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기존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두 배...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모자보건 사업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 3105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1900명, 선천성 대사이상...
서울시, ' 모자보건 사업' 확대... 미숙아 지원 최대 2배 상향
시는 지난해 모자보건 사업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 3105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900명,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979명,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109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만3922명 등...
서울시, 미숙아 의료비 최대 2천만원… 모자보건 지원 확대
핵심 보건 정책이다. 우선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미숙아 의료비 는 기존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두 배 상향됐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도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난청 영유아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 임신과 미숙아 출산 등 사회적ᆞ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신생아 가운데 미숙아 비율이 증가함 - 미숙아에 대한 추가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산부ᆞ영유아ᆞ미숙아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음 -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의 주체로 국가를 추가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