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법률 명칭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목적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익보호를 명기함 -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거나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및 권고, 권고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구제절차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음 - 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ᆞ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안건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운영에 관한 대상업종ᆞ도입규모와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이 중심이 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고충민원의 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충민원의 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실무지원단을 두도록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부당한 처우 및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게 소송 절차의 진행 또는 질병의 치료 등에 필요한 체류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구제를 받거나 질병의 회복 등을 하지 못하고 출국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