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고,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비 꼼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임증감청구권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움 - 임차인이 차임감액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여야 함 -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임감액청구권 행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 - 임대차분쟁 사건을 비송사건절차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임증감청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차임을 정하여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마련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20대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임차상인의 권리 보호에 긍정적 입법 효과를 달성하였음 - 하지만 환산보증금제도 폐지와 철거ᆞ재건축 시 임차인 보호에 대한 법안이 당시 개정에 반영되지 않아 미완의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에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고, 사회풍속을 저해하는 무허가 영업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하며,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 철거 또는 재건축에 따른 손실보상권 및 재건축된 건물에 대한 우선입주요구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 대해서도 권리금을 적용하도록 함 -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된 임차인은 재건축건물에 대해 계약갱신을 행사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 - 상가건물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청구할 때 증액상한율을 직전년도 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에서 시ᆞ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