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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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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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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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1163_156420_926_v150.jpg&w=3840&q=75)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현행 화재 예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복도와 같은 피난 시설, 방화 구획 및 방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화재 예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춘천소방서, 소방시설업 위법행위 근절 위한 관계자 간담회
위법행위 예방 을 당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소방시설업체 88개소 관계자가 참여했다. 소방서는 올해 3월 1일부터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의 습식 방식...
춘천소방서, 소방시설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위법행위 근절 당부"
위법행위 예방 을 당부했다. 지난 3월 1일부터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박계형 춘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 시설"이라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관서장의 업무 중 일부를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어 위탁업무를 소방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국민의 법령 이해도가 떨어짐 -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규정이 없는 업무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 - 소방환경에 맞추어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리하여 기술변화에 민감한 전문적인 기술기준 제ᆞ개정을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함 -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차량화재에 대비하도록 함 -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치ᆞ운영하고,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ᆞ개정 신청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ᆞ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ᆞ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