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검역정보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감염병 매개체가 확인된 경우 검역조치를 의무화하여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강화하고, 검역감염병 감염자 및 감염 매개체 발견 시 탑승객에게 통지하며, 의무적 검역조치를 규정하는 법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가능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 공·항만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설치하여 국민 참여를 높이고자 함 - 검역소내 격리시설 뿐 아니라 검역구역 내 격리시설도 검역소에서 상시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국제규정 등을 바탕으로 기존 법률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의 대응단계 및 전달체계 내 통합ᆞ연계 필요성을 확인함 - 지자체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가능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 공·항만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설치하여 국민 참여를 높이고자 함 - 검역소내 격리시설 뿐 아니라 검역구역 내 격리시설도 검역소에서 상시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국제규정 등을 바탕으로 기존 법률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