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휴식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에 임신 중인 배우자의 근로자도 포함하고, 특별한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를 최대 5일간 보장하며, 출산 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여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근로기준법」은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신분상 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 불리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청구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의제함 -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시정신청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도록 함 - 현행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산ᆞ사산을 겪은 경우 심리적 회복기간도 필요함 - 현행법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90일의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유산ᆞ사산을 겪은 산모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심리적ᆞ정신적 회복을 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성 근로자의 휴가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유산ᆞ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ᆞ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산ᆞ사산을 겪은 경우 심리적 회복기간도 필요함 - 현행법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90일의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유산ᆞ사산을 겪은 산모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심리적ᆞ정신적 회복을 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성 근로자의 휴가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에 유산ᆞ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ᆞ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