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산 안 했는데 육아휴직 쓰면 무개념?…‘아빠 돌봄’ 당당한 권리된다
남녀 고용 평등법과 고용보험법 , 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1주에서 2주의 짧은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아내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남성 근로자도...
직장인 유· 사산 매년 3만5000건…100명 중 4명만 ‘휴가 급여’ 받아
유· 사산을 겪은 직장인 중 유· 사산 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 한 경우 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한다. 고용보험법 과...
![매년 직장인 3.5만명 유산 하는데…유· 사산 휴가 급여수급은 4% [플랫]](/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5%252F10%252F15%252Fnews-p.v1.20251015.77ee85987c4d4849bf2c56cf99ee9c08_P1.jpg&w=3840&q=75)
매년 직장인 3.5만명 유산 하는데…유· 사산 휴가 급여수급은 4% [플랫]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 한 경우 에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과 남녀 고용 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산ᆞ사산을 겪은 경우 심리적 회복기간도 필요함 - 현행법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90일의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유산ᆞ사산을 겪은 산모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심리적ᆞ정신적 회복을 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성 근로자의 휴가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에 유산ᆞ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ᆞ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산ᆞ사산을 겪은 경우 심리적 회복기간도 필요함 - 현행법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90일의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유산ᆞ사산을 겪은 산모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심리적ᆞ정신적 회복을 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성 근로자의 휴가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에 유산ᆞ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ᆞ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