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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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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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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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다!"…'전국 대형 풍선 띄...
앞서 손 회장은 지방 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 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공급이 이뤄진 사례를 거론하며...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촉구했다.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전 투표 제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선관위 부실이 키운 사전 투표 논쟁…폐지냐 개선이냐
선관위가 사전 투표율 등을 반영해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췄지만 실제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면서 일부 투표소 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6·3 지방 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 ...
집중분석/'투표지 부족 사태'로 질타받는 선관위의 흑역사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관위는 확진자 투표 동선을 분리하고 별도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사전 투표의 특성상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 특정 투표소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구ᆞ시ᆞ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ᆞ면ᆞ동(행정동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동)마다 사전투표소를 1개소씩 설치ᆞ운영하되, 읍ᆞ면ᆞ동의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 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구가 많은 읍ᆞ면ᆞ동의 관할구역 등에서는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고, 이 때문에 사전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이에 읍ᆞ면ᆞ동 관할구역의 인구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사전투표소 설치 기준 인구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인구 밀집 지역 유권자의 사전투표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투표율 제고라는 사전투표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응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 - 사전투표소는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만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투표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