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생산ᆞ가공시설 등록제도의 신뢰성 및 엄정성을 제고하고, 불법ᆞ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거짓 또는 허위로 등록시설을 가장한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 기간을 설정하며, 행정제재 절차 진행 중 자진 폐업이나 등록취소를 제한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의 미등록 생산품을 등록시설 생산품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 등록 취소 및 재등록을 제한하여 국내 수산물의 신뢰도를 유지·제고하는 법안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인허가 민원의 처리는 민원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경제활동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침 - 민원 처리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함 -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행정비용도 낮춤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가공품의 경우 지리적표시의 정의에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음 - 그 결과,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는 양식산 어류, 해조류, 패류 및 이들 원료의 2차 가공품에 한정됨 - 어획어류 등 고부가가치 수산가공품은 등록을 못하는 실정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신속한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 출입조사 장소를 생산ᆞ저장시설, 자재창고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 없이 현장에서 통보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양식장 일부 수조에서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한 경우 같은 용수를 사용하는 양식장 전체 수산물에 대해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적합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안전성조사 공무원이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함 -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한 용수를 사용한 양식장 수산물을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생산자 등이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ᆞ도지사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폐기조치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함 - 현행 농수산물 안전교육 수행의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ᆞ도지사 외에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