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112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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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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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3인2026-07-20
22197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3
22191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윤영석의원 등 11인2026-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3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적 기본권을 증진하고 문화예술산업을 진흥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국민의 OTT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며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위치를 확보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이헌승의원 등 12인2022-11-23
211494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하면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이하 “문화비”라 함)에 대하여 30%의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정책적으로 문화예술 부문의 소비를 진작하고 있음 - 체육시설사용분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국민의 여가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유경준의원 등 11인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