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대보험 미가입 단기 아르바이트 퇴직 금 지급 대상 여부…판단 3단계
퇴직 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 일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다. Q4. 초단시간 이라 주휴수당과 연차가 없었는데 퇴직 금도 없는 건가?...
노동자에 ' 퇴직급여 제도 선택권' 법안 발의돼
것"이라며 " 초단시간 ·기간제 노동자도 차별 없이 퇴직급여 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급여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알렸다. 퇴직급여 법 4조의2...
정혜경, 퇴직 연금 선택권 보장법 발의…"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와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 시간 이 15 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사용자가 두 개 이상의 퇴직급여 제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제도 선택 및 변경권을 명문화하여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공단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및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휴식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임 -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