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의료비 및 교육비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 -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함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를 연장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대상을 확대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확대함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등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함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을 인상함 - 신청 요건 등을 완화함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함 - 그 밖의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영화관람료를 포함하고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소상공인의 납세협력 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중 극소수 일부 성실사업자에 한해서만 교육, 의료,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성실사업자 기준도 까다로운 실정임 -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성실사업자 규모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성실사업자의 기준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을 발의함 - 기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소득자 중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공제 혜택은 유지하고, 6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함 - 상가임차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 지급 임차료 월 750만원까지를 한도로 그 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