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휴수당 관련 법적 이슈와 실무 관리 방안
2) 소정 근로 시간 기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 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학생들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경상국립대 한국어강사는 왜 교...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2025년 학생들이 준비한 소영씨의 생일 축하 사진. 다양한 국적의... 주 15 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의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 강의...
"생활체육·예술강사 처우개선" 노정협의 요구 냉랭한 문체부
민주노총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 △열악한 임금 수준 개선 △지역별 임금 편차 개선 △근속 반영... 초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4대 보험은 물론 퇴직금 같은 근로기준법 조항은 적용받지 못한다. 시급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휴식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에 임신 중인 배우자의 근로자도 포함하고, 특별한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를 최대 5일간 보장하며, 출산 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여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근로기준법」은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신분상 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 불리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청구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의제함 -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시정신청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도록 함 - 현행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공로보상의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단순히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상 초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간 차별을 해소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