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라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ᆞ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연결수단 제공’, ‘거래중개’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체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선불충전금을 신탁하고 소비자에게 그 신탁 및 운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며 위반시 제재수단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독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기업들이 제공하는 일부 무료 체험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가 따로 구독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구독서비스의 대부분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앱마켓 사용 편의성을 위해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자동결제를 허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됨 - 구독서비스의 유료 전환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별도 계약의 필요성을 소비자에게 설명ᆞ고지하도록 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유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몰의 운영로 하여금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조치에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임시중지명령 규정을 두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유혹하여 재화 등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에 배송ᆞ결제 취소ᆞ환급 등의 업무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사이버몰을 폐쇄한 후 상호만 교체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사기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온라인 쇼핑몰의 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