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장애인학대방지,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학대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 -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규정을 일부 배제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도 불구하고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 피해장애인의 고소 및 장애인학대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장애인학대범죄의 전담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함 - 법원이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도록 함 -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및 보조인 등 사법절차상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장애인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검사는 장애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재정심사에 관한 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면서 공소기관을 검사로 일원화하여 국가의 공소권 행사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음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의 재정신청제도는 일본의 재정신청제도를 모델로 한 것으로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에 우려가 있는 제한된 공직범죄만 해당되는 예외적 제도임을 전제로 함 - 재정신청 대상 범죄만을 전면 확대한다면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법원이 수사하여 수사 판사화 할 우려가 있고 법원이 공소제기하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유지하고 법원이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실질적으로 규문주의에 해당하게 됨 - 법원의 재판권이나 준사법적 성격을 가지는 검찰권 등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구성으로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을 중시하여 법원과 검찰의 조직을 관료제로 운영하는 방식(소위 관료사법)과 국민의 의사의 반영과 시민참여에 의한 통제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식(소위 민주사법)이 있음 - 우리나라의 철저한 관료사법은 사법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반면에 국민과 괴리되고 불신과 비리발생의 제도적 원인이 되어 온 측면이 있음 - 형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와 법원의 기능에도 적합하게 하고, 철저한 관료사법으로 이루어진 현 시스템에 민주사법의 원리를 도입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개혁하고, 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심사회제도를 도입함 - 재정심사회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현행법상의 재정신청제도와 함께 작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고소인의 피해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피고소인 등(피고인)의 인권 보호도 도모하고,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함 -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고자 함 - 처리하여야 할 사건 수에 따라 하나의 고등법원 관할 내에 여러 개의 재정심사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재정심사신청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에 의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 이외의 모든 고소·고발 사건임 - 고발사건은 공공의 이익이 있는 때에 심사하도록 하여 공익적 고발에 대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면서도 남고발을 막고자 하였음 - 재정심사회 직무의 독립성은 예산, 사무국 직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만 법무부에서 관장할 뿐 재정심사원의 선정, 재정심사회의 운영, 재정심사회 업무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음 - 재정심사의 주체는 재정심사회에서 수행함 - 재정심사회는 재정심사원 7인으로 구성됨 - 재정심사회의 조사권한은 사건관계인의 심문, 공무소 등에의 사실조회, 전문가의 조력,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의 추가수사의뢰, 검사의 협력의무임 - 재정심사원의 선정(안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이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제도는 그 성질상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제도는 그 성질상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