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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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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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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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합 마음에 안 들어" 중학생 선수 머리 때린 레슬링 코치 집유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시합 내용 불만족" 10대 제자 폭행한 레슬링 코치, 징역형 집행유예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단독]'누명 벗은' 김수현, 광고주와 소송도 이겼다..5억대 계약금 반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starnewskorea.com%252F21%252F2026%252F08%252F2026082716542235384_1.jpg&w=3840&q=75)
[단독]'누명 벗은' 김수현, 광고주와 소송도 이겼다..5억대 계약금 반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협박, 강요 미수 등의... 이와 별개로 지난달 29일 아동 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피해자가 해당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피해아동을 조력하도록 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열람 등사권을 강화하고, 검사와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나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제도는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해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이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제도는 그 성질상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