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업적까지 지우는 장동혁 속셈
위법과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이 선거 관련 사고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누락·축소한 의혹 ▲투표지 제작 예산과 실제...
![[부정선거] 검증할 수 없는 선거가 검증받지 않는 권력을 낳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9724_312932_4451_v150.jpg&w=3840&q=75)
[부정선거] 검증할 수 없는 선거가 검증받지 않는 권력을 낳는다
관계 공무원 이 저지른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로 가중한다. 형법 상 공전자기록위작죄와 최고형은 같지만... 절차적으로는 직권남용 , 재정 집행 측면에서는 배임의 소지를 함께 안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26개 투표소에서...
"법 개정없이 낙태 약물 허용? 여성 건강권 공중분해"
형법 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법률적 충돌과 여성 건강권 등을...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의사 재량에 따라 낙태 약물을 허용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를 법제화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입법화 논의 중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 법관ᆞ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중 ‘직권’의 의미와 그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직권남용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수사, 공소유지 직무는 사법행위의 근간인 형사소추와 재판의 한 축을 이루는 것임 -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기존의 직권남용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보다 더 중한 처벌에 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