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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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원 농공단지 도약의 날 행사… "질적 도약 위한 활력 불어넣어야"
9억6000만원을 지원 한다. 이날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의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과 과제' 강연에 이어 유공자 시상이 진행됐다. 최영미 뽀뽀뜨 대표이사가 중소 벤처 기업 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강형기 봄내 대표이사...
박수현 충남지사, 취임 100일 ‘양종옥전’…남은 임기 ‘견인불발’
인력 을 확보하는 ‘3력 혁신’을 통해 기업 투자를 지원 할 방침이다. AI 정책은 산업과 사람, 대 기업 과 중소 ... 서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KTX 공주역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설]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경제 대도약 청사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04019_176727_1026_v150.jpg&w=3840&q=75)
[해설]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경제 대도약 청사진
글로벌 규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 을 위해 10대 수출품목 전략적 R&D 지원 과 '대· 중소 탄소파트너십'을... 법적 기반 완비와 민관합동 거버넌스로 완성하는 K-GX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 및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 기업수의 99%와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대상인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편향되어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중소기업 역시 임금 및 채용정보 제공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청년실업자의 과반수 이상은 중소기업 구인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대기업의 65%인 낮은 임금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에 의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지원시책의 마련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중소기업이 협회·조합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한 후 채용하는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인력양성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고급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재직 유인책 마련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나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납입한 후 일정기간 장기 재직할 경우 공동 적립금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자 함 - 중소기업에 필요한 핵심인력의 유입과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함 -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등으로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함 -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성과보상기금을 관리·운용함 -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공제사업 및 이와 관련된 교육·복지사업 등에 사용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는 대기업의 65%인 임금수준과 낮은 인식에 의한 것으로 우수 인력의 채용과 유지를 위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정부 지원시책이 필요함 - 인력공동관리협의회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도입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현행법은 부동산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일자리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으로의 청년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세제지원을 하거나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통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모 등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청년가업근로자의 정의를 중소기업 대표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면서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로 규정하고 세제지원과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에 청년가업근로자가 포함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