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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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간 버는 경쟁 지자체들…공공기관 이전 발표 연기에 광주전남 '노심초...
" 이 자리에서 민형배 시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 의 핵심인... "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통합특별시 특별법 '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2차 공공기관 발표 '연기'…'유치 셈법' 비상
" 이 자리에서 민형배 시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 의 핵심인... "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통합특별시 특별법 '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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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 기업수의 99%와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대상인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편향되어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중소기업 역시 임금 및 채용정보 제공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청년실업자의 과반수 이상은 중소기업 구인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대기업의 65%인 낮은 임금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에 의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지원시책의 마련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중소기업이 협회·조합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한 후 채용하는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인력양성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고급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재직 유인책 마련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나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납입한 후 일정기간 장기 재직할 경우 공동 적립금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자 함 - 중소기업에 필요한 핵심인력의 유입과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함 -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등으로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함 -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성과보상기금을 관리·운용함 -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공제사업 및 이와 관련된 교육·복지사업 등에 사용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는 대기업의 65%인 임금수준과 낮은 인식에 의한 것으로 우수 인력의 채용과 유지를 위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정부 지원시책이 필요함 - 인력공동관리협의회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도입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현행법은 부동산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일자리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으로의 청년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세제지원을 하거나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통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모 등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청년가업근로자의 정의를 중소기업 대표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면서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로 규정하고 세제지원과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에 청년가업근로자가 포함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