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의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비된 벌금형의 상한액에 비례하여 하한액을 정비하려는 것임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
- 노숙인·부랑인의 발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노숙인·부랑인들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함 - 노숙인·부랑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들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의 주거권, 건강권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재활 및 자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할 책무를 가짐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부랑인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부랑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부랑인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자활지원정책의 기본목표 설정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숙인·부랑인자활지원위원회를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숙인·부랑인시설 입소인의 건강, 연령, 질병상태 등을 판단하고 입·퇴소, 전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함
소액 무담보·무보증 자립자금 대출에 관한 법률안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빈곤취약계층의 소득창출 능력과 자활자립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을 포함한 통합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데 큰 의미를 두는 활동임 - 세계경제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생활자금의 조달이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금융소외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자립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도입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방안과 운영방안의 마련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으로 자립자금을 대출하여 생활안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자립자금운영단체가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함 -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정책의 수립, 평가, 자립자금운영단체의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하여 마이크로크레딧 센터를 설립하고, 대출자에 대한 자립자금의 대출 및 상환 정보를 자립자금운영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자립자금 대출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립자금지원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고 비밀누설 등의 금지 조항을 신설함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현행법은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교통신기술지정·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