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대림 의원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넘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대표발의한 ' 의료법 개정안'이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생활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 요건을 맞춤형으로 완화해...
문대림 "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이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대표발의한 ' 의료법 개정안'이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생활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 요건을 맞춤형으로 완화해 적용할...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시화'…2027...
●출연 :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 ●진행 : 이병철 방송부장 ●2026년 3월 12일(목)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양제윤] 상급종합병원 은 의료법 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음 - 수도권 내 병상 증가로 인해 지방 의료인력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됨 -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나 국가적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수단이 부재하여 수도권 내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ᆞ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ᆞ승인을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함 - 무면허 또는 면허 외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 -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하거나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