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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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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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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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바이오가스·풍력· 재생에너지 제도 손질 착수… 에너지 전환 규제체계 ...
정부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침 명칭을 '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하고, 기존 '신...
신 재생 틀서 수소 뺀다··· 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27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 에너지 환경부령 제54호)'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시행령...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 220GW까지 늘린다
정부는 지난 5월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을 도로 100m, 주택 200m로 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ㆍ 이용 ㆍ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7월21일 도로 0m로 바꿔 재입법예고했다. 완화된 기준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ᆞ재생에너지의 이용ᆞ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건축물을 신축ᆞ증축ᆞ개축하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ᆞ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설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민간부문 건축물에 대하여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 건축물에 대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게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함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지역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에 연계?반영하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 참여하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설립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자가 발행하는 채권 구입이나 지분 매입 또는 펀드 가입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 충당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