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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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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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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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택시 용 LPG개별소비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택시 업계는 현행과 같이 택시 용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 중 ㎏당 40원의 세제 감면 혜택 을 2029년 말까지 계속 적용받게 된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
"친환경차·혁신도시 세제혜택 5년 더"… 조세특례 연장 법안 발의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2026년 일몰 예정인 국토·교통·환경·지역발전 분야 주요 세제 지원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
김승수 의원실, 농어민 유류세 부담 완화 위한 개정안 발의 내용은?
발의한 ' 택시 용 LPG 감면기한 연장법', '경차용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법',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법'에 이어 네 번째 민생경제 관련 법안이다.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은 농민과 임업 종사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용 연료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액을 늘리고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함 -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