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사 1인당 환자 수·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삭제'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전문 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평가에 이어 2018년부터 전문 병원 에 대해서도 1년 단위로 의료질평가지원금...
복지부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신규 지정 접수 개시
보건복지부 장관 의 지정 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이다. 현재 전국에는 총 223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지정 돼 있다. 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4개소, 종합병원 56개소, 병원 39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84개소다. 복지부 는...
최보윤 의원, 상급종합병원 →중증 종합병원 명칭 변경 추진
현행 의료법 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 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 의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종합병원도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분만의료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음 -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여 전속 전문의를 두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이 충돌하는 의료행위임 -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종교관 혹은 양심에 따라 임신한 여성과 입장이 다를 수 있음 -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