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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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정형외과 전공의, 폭언·따돌림에 사직했지만…'이동수련' 불가...
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할 수 있다. 김해영 변호사(법무법인 우면)는 "사직 후 이동수련에 문언상... 이어 " 병원 이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가해자들과 병원 에 대한 민·형사 소송,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신청...
중증중복·와상·탈시설장애인 이원재님이 누운 자리에서 보고, 보여준...
9월 16일, 신촌세브란스를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들이 받지 않았다. 사유는 그의 폐도, 그의 연골도 아니었다. 법적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자'라는 것이었다. 3년 동안 매일 그를 지원해온 사람들은 「 의료법 」상 보호자가...
' 상급종합병원 →중증 종합병원 ’ 명칭 바뀌나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는 최보윤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 의료법 ’ 개정안을 이달 11일 전체회의에... 종합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 으로 지정 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에 포함된 ‘ 상급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 의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종합병원도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분만의료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음 -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여 전속 전문의를 두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이 충돌하는 의료행위임 -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종교관 혹은 양심에 따라 임신한 여성과 입장이 다를 수 있음 -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