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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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석 명절 대비 수입 농축산물 검역 강화
가축전염병과 붉은불개미 , 과수화상병 등의 식물 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어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명절 연휴... 귀국 후 생과실, 육포, 햄 등 검역 대상 물품 미신고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 식물방역법 ’에 따라 최고...
추석 연휴 수입 농축산물 검역 강화…망고·육포 반입 땐 최대 1000만 원...
물론 붉은불개미 , 과수화상병 등 식물 병해충을 유입시킬 수 있다. 명절과 같이 입국자가 많은 시기에는... 이들 금지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면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 식물방역법 ’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수화상병 , 예찰·방제 시스템 법 명시 추진
지난 4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과수화상병 , 붉은 불개미 , 열대거세미나방, 과실파리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ᆞ도지사가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병해충의 시험ᆞ연구 또는 예방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병해충 연구 활용을 통해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종자원을 병해충 예찰기관으로 추가하여 종자 생산지에 대해서도 병해충 예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병해충 예찰?방제 시스템을 정비함 - 병해충 정밀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손실보상금 감액 사유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화?세분화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물 검역 시에 소독에 사용되는 메틸브로마이드(MB)는 대기 분해 과정에서 다량의 오존층 파괴 물질을 배출하는 약제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은 2005년, 개발도상국은 2015년 이후부터 식물 검역용을 제외한 생산과 수입을 중단하는 등 퇴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식물검역용 역시 대체 약제로 전환하는 추세임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메틸브로마이드를 사용한 소독작업이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대체 약제를 개발했지만 가격이 저렴한 메틸브로마이드의 사용이 여전히 허용되는 상황에서 대체 약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오존층 파괴와 인간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약제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 - 방제를 위하여 병해충이 발생한 식물등을 토지에 매몰하여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매몰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움 - 시·도지사는 방제를 위하여 식물등을 매몰한 토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병해충이 발생한 식물등의 매몰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 매몰 등을 유발한 병해충의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손실 보상 부담 주체를 국가로 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묘목 생산단계부터 병해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립종자원을 식물 병해충 발생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예찰조사를 위해 농업 관련 대학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