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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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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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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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립대 병원 소관, 21년 만에 교육부→복지부로…전임교원 4년간 460여 명...
서울 대 병원 은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이 아니라 별도의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보건 복지부는 앞서 지난 6월 15일 지역·필수·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 병원 종합적...
![서울 로만 올라오는 환자들…국립대 병원 이제 복지부가 맡는다 [세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11%252Fnews-p.v1.20250225.da0ea8fa4fdb45d6984c0a2c462d3340_T1.jpg&w=3840&q=75)
서울 로만 올라오는 환자들…국립대 병원 이제 복지부가 맡는다 [세상&]
지역·필수 의료 정책을 수행하는 거점 병원 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리체계 개편이다. 다만 서울 대 병원 은 별도의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을 적용받아 이번 이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교육부와 보건 복지부는 11일...
국립대 병원 장이 '지역·필수 의료 총괄' 전망
이관 대상은 서울대학교병원 을 제외한 강원 대학교병원 ·경북 대학교병원 ·경상국립 대학교병원 ... 기존 보건의료 R&D 사업 내 지역 국립대 병원 참여를 확대하고 국립암센터와의 공동연구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AI 연구개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하는 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서울대학교병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병원으로서 선도적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서울대학교가 독립 법인화된 것에 맞추어 서울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ᆞ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에 공공보건의료 요원 교육 및 양성,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탁운영, 재난의료 전담조직 설치ᆞ운영, 감염병센터 설치ᆞ운영을 구체적으로 명기함 - 불충분한 지역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에 공공보건의료 요원 교육 및 양성,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탁운영, 재난의료 전담조직 설치ᆞ운영, 감염병센터 설치ᆞ운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의료인력양성 경험과 의료기술, 그리고 의료 관련 데이터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 개발 및 육성 등 국내 의학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서울대학교병원이 불충분한 지역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서울대학교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유사업에 융합의학 교육ᆞ연구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융합의학교수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