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 변경 시 변경허가ᆞ신고 시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 변경 시 구조 안전 확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경우에 안전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경우에 안전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주ᆞ소유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ᆞ개축ᆞ증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ᆞ소유주 등이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사무실이나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이른바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오인하여 구매한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억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와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위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를 둠으로써, 위반 건축물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