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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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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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북대 병원 , 복지부 소관 이관… 중증·필수 의료 거점 도약
보건의료 정책과 직접 연결된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20일부터 개정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및 시행령이... 정부는 국립 대 병원 을 지역 의료 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임상·연구·교육· 공공 정책 기능을 종합적으로...
국립 대 병원 복지부 이관,'광역 핵심기관’으로
다만 소관부처만 바꾸는 것으로는 지역 의료 가 살아나지 않는다. △인력과 재정 △진료협력 권한 △교육·연구 기능을 함께 보강해야 한다. 19일 보건 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된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과...
지역 국립 대 병원 , 20일부터 복지부로 이관…필수 의료 거점 육성
병원 의 소관 부처가 8월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 복지부로 바뀐다. 정부는 국립 대 병원 을 지역 중증·필수 의료 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개정된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전담인력인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경비를 지원하는 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는 2022년 4월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학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대병원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함 - 공공임상교수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병원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에 의학, 간호학 및 약학을 모두 반영하도록 함 -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 의학계 학생 외에 부속병원을 갖추지 아니한 대학으로부터 위탁받아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ᆞ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 현재 취약한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강화와 국가바이오산업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유사업에 융합의학 교육?연구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융합의학교수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