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071상임위 심의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439상임위 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홍영표의원 등 10인2023-07-26
2121796상임위 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25인2023-05-04
2113892상임위 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체계에서는 무선설비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지에 대하여 법률에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전기담요 등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가 포함됨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강민국의원등10인2021-12-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439상임위 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홍영표의원 등 10인2023-07-26
2121796상임위 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25인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