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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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선거가 휴직 신호탄?… 국회, 선관위 인력 공백·부실 검증 막는다
법안은 '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으로 구성됐다. 선거관리 업무가... 현행법에 는 선거 직전 발생하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휴직을 조정할 별도 근거가 없다. 이상휘 의원안은 각급...
이상휘 의원, 선관위 개혁 2법 대표발의…‘선거 전 휴직 제한·외부 검...
2일 이상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과 ‘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으로, 선거를 앞둔 인력 운영과 선거 이후 검증 체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에 는 선거 직전...
"해외 저가 공습 맞서 e커머스 지원"…'소상공인기본법' 상임위 통과
19일 국회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 소관... 국회법 에 따라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안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법제위원회를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하며,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됨 - 법사위가 체계·자구만 심사하지 않고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의 질적인 내용마저 수정한다는 것임 - 법사위가 마치 상원처럼 또 하나의 심사, 의결 기구화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 법제실의 체계 자구 검토 의견을 받도록 개선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