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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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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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취약 사고유형 중점 관리: 최근 차량 간 사고가 증가(2024년 168건 → 2025년 496건)함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미설치 구역 을...
제주 스쿨존 50km/h '발표만 하고 눈치싸움'
제도 시행 이후 차량 흐름과 도로 유형, 등하교 시간 등과 관계없이 30km/h로 일괄 제한되면서 '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2023년 9월 교통 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호등 없던 진천 학교 앞 통학로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도 확대
만승초와 광혜원중은 진천군 내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등하교 시간에는 길 건너 아파트 단지 등에서 많은... 같은 조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중 일정한 곳에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 등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ᆞ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을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매년 요청해 왔음 - 이번에 사고가 났던 학교도 2019년에 사고발생 인근의 교통안전을 점검해 과속방지턱 및 일방통행 등을 개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ᆞ안전표지ᆞ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