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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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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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행사고 급증… ‘실버존’ 매년 10곳씩 더 만든다
어린이보호구역 의 노인 버전인 셈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노인 보호구역 은 도로교통법 에 따라 복지관과... 재건축·재개발 등 공사 현장과 어린이 통학로가 겹치는 경우 공사 차량 우회로를 확보하고 등하교 시간대...
포항 문덕초 정문 앞 ‘차도와 뒤엉킨 통학로’… 학부모회 “매일이 공...
및 도로교통법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설치 등 어린이 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우선 조성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포항 문덕초등학교 등하교 길, 차도에 불법 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등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다. 학원가 학생들의 등하교 와 학원 이동이 집중되는 시간대를 고려해... 위반 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점검ᆞ성능검사ᆞ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ᆞ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을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매년 요청해 왔음 - 이번에 사고가 났던 학교도 2019년에 사고발생 인근의 교통안전을 점검해 과속방지턱 및 일방통행 등을 개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ᆞ안전표지ᆞ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