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함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된 군인이 그로 인한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 본인 또는 그 유가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함 -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군인 및 유가족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 정신적ᆞ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도록 함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
군인 재해보상법안(대안)
-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군인 재해보상의 심사체계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장애보상금 급여수준을 향상하고 순직유족연금 급여수준을 향상함 - 사망보상금 급여수준을 향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함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된 군인이 그로 인한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 본인 또는 그 유가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함 -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군인 및 유가족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 정신적ᆞ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도록 함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