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산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면서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 중임 - 현 시점에서의 기술개발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제정ᆞ운영된 현행법의 한계로, 일부 상용화를 앞둔 지능형 로봇(실외이동로봇 등)의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음 - 실외이동로봇의 운행과 관련된 법령(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함 -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장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 -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자에게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상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함 -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의 지정 취소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함 -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의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인증기관,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ᆞ검사의 근거를 마련함 - 인증기관 및 안전인증에 대한 부정방지를 위해 현행법 제47조를 보완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로봇산업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및 로봇전문기업을 지정·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제정된 법의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산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면서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 중임 - 현 시점에서의 기술개발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제정ᆞ운영된 현행법의 한계로, 일부 상용화를 앞둔 지능형 로봇(실외이동로봇 등)의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음 - 실외이동로봇의 운행과 관련된 법령(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함 -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장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 -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자에게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상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함 -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의 지정 취소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함 -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의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인증기관,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ᆞ검사의 근거를 마련함 - 인증기관 및 안전인증에 대한 부정방지를 위해 현행법 제47조를 보완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로봇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로봇산업에서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됨 -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임 -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과 핵심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