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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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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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후~' 불어야만 시동 걸린다…술 한방울만 마셔도 운전 안 돼
한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024년 10월 관련 법이 개정된 뒤 2년간의... 장치 설치와 등록,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 절차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뺑소니 술타기 혐의' 이재룡, 10월 재판…' 음주운전 5번' 손승원 징역 ...
거부로 면허 취소, 2019년 만취 상태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같은 날 배우 손승원은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술타기’ 의혹 이재룡 결국 법정에… 음주운전 혐의 빠진 채 10월 첫 ...
03% 이상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은 2024년 트로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히거나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강화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 -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과 면허 결격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