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규댐 14곳 중 5곳만 건설… 기후 부, '선별 추진'으로 물관리 정책 전환
기후변화로 시간당 100㎜를 넘는 국지성 집중 호우 가 잦아지면서 기존 하천과 저수지 관리만으로는 홍수... 건설이 결정된 5개 댐 역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전략 환경영향평가 , 댐건설기본계획 수립 등 법적...
절차무시 준설로 ‘주의’·고발당한 대전시 또 하천준설··· 환경 단체...
시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 호우 가 잦아지면서 하천 통수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수립이나 환경영향평가 없이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으나, 하천 기본계획 수립 당시 측량 단면을 초과하는...
대전시, 집중 호우 대비 3대 하천 준설... 우기 전 완료
시가 하천 준설에 나선 것은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집중 호우 가 잦아지면서 하천의 통수 능력 확보가... 이는 시가 2024년 12월~2025년 6월까지 진행한 준설 과정에서 관리청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없이 하천 기능을 강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여 피해시설의 빠른 복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공개된 의견수렴결과에 대하여 주민 등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개된 의견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의견을 재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한 경우 및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외에 원상복구도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며,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의 재대행 승인 절차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함 -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의 하도급 승인 절차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ᆞ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으로 재난 피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하여 피해 복구가 지연되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됨 - 재난책임관리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재난예방조치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