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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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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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점]세법상 중소기업 세제지원 63가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초점]세법상 중소기업 세제지원 63가지
조특법 §85의6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96의3 프로젝트 부동산 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 조특법 §97의9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 조세 지출 타당성·효과성 종합 검토해 지속여부 결정해야"
나온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들며, 심층평가 결과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 지출 총량관리와 관련해서는 세입을...
[단독] 中企란 이유만으로 세액감면…효과 없는 '좀비지출' 손본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의 세액공제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임대료 인하 액의 최대 70%를... 대표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에 근거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있다. 직접 예산에 편성되지는 않지만 세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현행법상 일몰 예정인 소득공제 및 법인세 등 감면사항 중 일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세로 인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어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폐업한 소상공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부담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하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