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055상임위 심의개정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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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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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912공포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을 조성하려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7-18
2118910상임위 심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환을 재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생화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를 도입함 - 화환에 사용되는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2-1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904상임위 심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화훼박람회 개최 활성화, 화훼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확대와 함께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함 -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훼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국내산 화훼의 이용 확대를 권장하며, 화훼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홍걸의원 등 11인2022-12-13
2118910상임위 심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환을 재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생화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를 도입함 - 화환에 사용되는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