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054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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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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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809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21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허용함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육아휴직을 통한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고민정의원 등 11인2023-03-22
2124746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성 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제는 여성을 가사ᆞ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인식하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육아ᆞ돌봄 참여가 강조되어 모성 보호뿐만 아니라 부성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를 고려하면 현행법에서 모성보호만을 별도로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일ᆞ가정 양립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동시에 청구 방식에서 통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ᆞ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의 거부 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김상희의원 등 16인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