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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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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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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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청래, 교섭단체 연설서 내란 청산·3대 개혁 완수 강조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국가는 안정되었고, 국제사회 에서 대한민국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자동차 ,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자립화할 계획입니다. 위기에 ...
정청래 "이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역대급 성공"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국가는 안정되었고, 국제사회 에서 대한민국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경제는... 자동차 ,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자립화할 계획입니다. 위기에 놓인...
![[전문] 정청래 "국힘, 내란세력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 대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509%252Fnews_1757393808_1546259_m_1.jpg&w=3840&q=75)
[전문] 정청래 "국힘, 내란세력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 대상…...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국가는 안정되었고, 국제사회 에서 대한민국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자동차 ,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자립화할 계획입니다. 위기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보급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자동차 안전도 평가 분야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분야를 추가하여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산업은 기술의 융·복합, 전장화 등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 중이나 신기술 적용 등으로 인해 배터리 화재 등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함 - 신기술이 적용되는 구동축전지 등 핵심장치 또는 부품에 대한 안전성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 결함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튜닝부품을 판매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튜닝인증제도와 관련된 명시적ᆞ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제작자 등이 핵심장치 등에 대해서 안전성인증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안전성인증 이후에도 제작자 등이 적합하게 제작 등을 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 등의 주요 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성능시험대행자가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에 대한 결함조사 등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인 미래차 전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등 보급이 일반화되고 있음 - 전기차 화재 또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구동용 배터리 및 배터리 하위구성품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기본적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35년부터 시ᆞ도지사는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검사는 내연기관과 기계장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친환경·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자동차검사체계를 첨단화시키기 위해 자동차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