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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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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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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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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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안전 " 한국민간 항공 조종사협회 소속인 배덕희 에어제타 부기장은 ' 항공 보안 효율성 제고 종합 방안'을 발표하며 낡은 보안 규제의 맹점을 짚었다. 그는 공항 보안 통제 구역을 출입하고 항공기 에 오르는 운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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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비행기 위탁수하물에 보조배터리 넣은 승객에 과태료 부과...
있도록 항공안전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현행법 에는 승객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적 항공 사에서 승객의 위탁 수하물 내 배터리 문제로 항공기 가 지상에서 활주로...
본격 AI·뉴 스페이스 시대…“ 항공 우주 혁신 막는 낡은 규제 깨고 ‘ 법 ...
상공으로 항공 로가 통과해 항공기 운항 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V자 형태인 활주로와 UAM 실증... 도심 항공 교통법에는 '관광 비행' 모델이 적용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법령은 버티포트(이착륙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감항성 점검 제도를 규정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을 받아야 함 -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감항성 점검 제도를 규정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을 받아야 함 -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항관리사의 피로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행법은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피로관리에 대한 규정만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등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하고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함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기 내 흡연을 금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항공기 내 흡연죄를 범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