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050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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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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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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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151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관리청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의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허종식의원 등 13인2023-07-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888대안반영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지정ᆞ변경 절차에 따른 도로 등급 조정의 경우 수요조사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낮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5년마다 또는 수시로 도로 노선 지정ᆞ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의 등급을 조정하도록 함 - 국민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등10인2021-10-20
212624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2인2024-01-10